서울 구로구 이혼변호사상담, 상간녀변호사, 재판이혼서류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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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 소송은 자녀에게 큰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소송 과정에서 자녀를 비난하거나 싸움에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예단, 예물,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웨딩 촬영 비용, 혼수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은 약혼 파탄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