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외도이혼, 상간녀합의금, 이혼재판 조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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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은 명의 지분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5 공동 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방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6:4 등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다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종전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는 법률 행위(예: 유증하기로 한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